대만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됩니다: 원산지 증명 의무화

대만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관세 회피를 방지하는 새로운 규정 시행

타이페이, 4월 26일 - 5월 7일부터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ITA)은 대만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만을 경유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ITA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수출업자는 최대 NT$300만 (US$92,164)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ITA는 미국이 4월 2일,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대해 다양한 "상호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다른 국가의 제조업자들이 제품 원산지를 조작하려는 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대만을 경유 채널로 활용하여 더 엄격한 관세를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32%의 관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 더 높은 관세, 예를 들어 베트남은 46%, 태국은 37%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4월 2일 최초의 관세 발표 이후, 미국은 4월 9일, 새로운 관세 부과를 90일간 중단하고, 대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일부 수입품에 대해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ITA는 다른 국가의 제조업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대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서명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A는 이러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만의 국제적 위상, 평판,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확보할 기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A는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이 대만 수출업자들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수출업체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어떠한 허점도 제거하여 국제 무역 및 경제 성장에서 대만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합니다.

ITA는 대외무역법을 인용하여, 위반자에게 경고부터 NT$60,000에서 NT$300만까지의 벌금,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수출입 면허 취소 등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A는 수출업자들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미국의 제품 원산지 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적극적인 조치는 대만 수출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더불어, ITA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 바이어들과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선적 전에 소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경제부는 금요일에 약 3,000명의 대만 수출업자, 특히 기계 및 공작 기계 부문의 수출업자들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제부는 미국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포럼에서 미국 관세청이 제품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ITA는 미국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 관세청이 일반적으로 사례별로 제품 원산지를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