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혐의로 선고된 미군 병사: 대만 국방 기밀 유출

미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유출이 드러나면서 대만과 그 밖의 지역 방위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육군 정보 분석가가 기밀 국방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유된 민감 정보에는 미국의 대만 방어 가능성, 무기 시스템, 군사 전술 및 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고 기밀 보안인가를 보유한 코르베인 슐츠 상사는 작년 3월 켄터키-테네시 경계에 위치한 군 기지인 포트 캠벨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선고는 슐츠가 작년 8월에 유죄를 인정한 후 내려졌으며, 미국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그는 최소 92건의 민감한 미국 군사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국가 기밀 정보를 획득하고 공개하기 위한 공모, 면허 없이 국방 관련 기술 데이터 수출, 면허 없이 국방 관련 물품 수출 공모, 공무원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FBI 국장 카시 파텔은 "이번 선고는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슐츠는 홍콩에 거주하며 중국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개인에게 다수의 민감한 미국 군사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42,000달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슐츠가 제공한 문서 중에는 미 육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그 교훈을 대만 방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문서에는 중국 군사 전술 및 대비 태세,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미군 훈련 및 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팸 본디는 중국의 군사 표적 공격 노력에 대한 법무부의 경계를 강조하며,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자는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슐츠의 체포는 미국 해군 수병 2명이 중국을 위한 간첩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지 1년도 채 안 되어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조문항 (趙文恆) 하사는 외국 정보 장교와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여 작년 1월 27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